한국 개헌의 역사와 현재
개헌(憲法改憲)
즉 헌법을 고친다는 말은 한국 정치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수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 개헌의 역사부터 현재 정치권의 입장까지
짚어보며 그 이유와 배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한국 개헌 최초 제기와 1987년 체제
한국 현대사에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제9차 개헌은 가장 상징적인 개헌으로,
직선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명시한 현행 헌법입니다.
당시 국민의 강한 민주화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개헌은
군사정권에서 벗어나 문민정부 시대로 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았고,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 개헌 논의는 왜 계속 실패했을까?
개헌은 정치권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축소와 연관된
권력형태 개편(예: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시기 문제
대부분의 개헌 논의는 대선이나 총선 직전에
급부상했다가 선거 이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데다,
선거 국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3. 국민적 관심 부족
개헌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슈입니다.
물가, 주거, 복지처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낮은 편이며,
따라서 정치권도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지속적으로 개헌이 논의된 이유와 그 배경
●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교, 국방,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독주, 청와대 중심의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그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구조 개선
정치적 지역 편향성, 다당제에서의
협치 필요성 등도 개헌 논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제를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 시대 변화 반영
1987년 헌법은 디지털 정보화 사회, 환경 권리, 성평등
등의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권 확대, 생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조항을 반영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 현재 각 정당의 개헌 입장 (2025년 기준)
● 더불어민주당
분권형 개헌에 대해 우호적이나, 대통령제 유지 속 권력 분산에 무게.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국회 권한 확대 등을 강조.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실질적인 개헌 로드맵은 미비한 상태.
● 국민의힘
대통령 중심제 유지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원집정부제나 중임제에 대한 논의도 당내에서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질적 추진은 하지 않음.
● 제3지대
기본권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 주장.
다당제 기반 협치형 정부 구조를 제안하며 정치 개혁과 연계.
✍️ 결론: 개헌, 지금이 적기일까?
개헌은 국가의 근본 규칙을 바꾸는 대사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구조'
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1987년 체제의 한계가 명확해진 지금
사회와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개헌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지 선거용 구호가 아닌,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