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

한국 개헌의 역사와 현재

개헌(憲法改憲) 즉 헌법을 고친다는 말은 한국 정치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하지만 1987년 이후 수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이번 글에서는 한국 개헌의 역사부터 현재 정치권의 입장까지짚어보며 그 이유와 배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 개헌 최초 제기와 1987년 체제한국 현대사에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그중에서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제9차 개헌은 가장 상징적인 개헌으로,직선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명시한 현행 헌법입니다.당시 국민의 강한 민주화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개헌은군사정권에서 벗어나 문민정부 시대로 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대통령 중심제는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이야기 2025.05.18

“한덕수, 무리한 추대인가 전략적 배치인가?”

-- 국민의힘의 패배 인식과 권력 설계의 이면 --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전략이 추진됐다. 정치적으로 전면에 나선 적 없는 관료 출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단순히 상징적인 지지선언이 아니라, 권성동과 권영세 등 실세 그룹이 주도해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는 곧 정치권 전체에 강한 파장을 일으켰다.이 글은 그 의문에서 출발한다. 도대체 왜, 권성동과 권영세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한덕수를 추대하려 했을까? 📊 1. '한덕수 카드'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덕수를 단순히 '정치력이 없는 들러리 카드'로 해석했지만, 이는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 한덕수는 실제로 당내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지..

정치이야기 2025.05.12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불발

⚠️국민의힘 내란사건?한덕수 후보 추대 실패는 윤석열 계엄령 사태의 데자뷔? 2025년 대한민국 정치에서 또 하나의 ‘내란’이 벌어졌습니다.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아닌, 여의도의 한 정당에서 말이죠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내란 혐의에 이어,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에서 또 하나의 ‘권력형 폭주’를 보여줬습니다.바로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강제 추대하려 한 사건입니다.이 글에서는 해당 사태의 전말과,왜 이것이 정당 내 내란행위로 불릴 수 있는지,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말 – 무슨 일이 있었나?📌한덕수 vs 김문수, 단일화 협상 결렬 국민의힘은 기존 후보 김문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간의 단일화를 추진했지만,단일화 방식을 두고 충돌 했엇..

정치이야기 2025.05.1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격 박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경선 무력화?한덕수 추대 논란의 법적·정치적 파장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대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당초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당 지도부는 전 국무총리이자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를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 교체 문제가 아닙니다.경선이라는 정당의 기본적 민주적 절차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안이며,참가했던 후보들의 법적 권리 및 비용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김문수 → 한덕수, 왜 문제가 되나? 김문수는 국민의힘 당내 공식 대선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입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지 않으..

정치이야기 2025.05.10

[이낙연-국민의힘과 연대 가능] 이낙연 전 대표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4/11/5OEKTKTTTRHMTI7INKVZN2BEWY/ 이낙연의 새미래민주 “反이재명 세력 뭉쳐 개헌 연정·연대하자”이낙연의 새미래민주 反이재명 세력 뭉쳐 개헌 연정·연대하자 전병헌 국힘과 단일화 가능www.chosun.com이낙연 전 민주당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의 대표 전병헌은 10일 “반(反)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서 개헌 연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12015121090071 법원 난동에 음모론 재생산한 국민의힘국..

정치이야기 2025.04.12

국회의원 민의 반영법

국회의원 민의 반영 및 책임 강화법 (가칭)제정 목적: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 대상)이 법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적용된다.제3조 (기본 원칙)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국회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국민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직접 평가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 시 의견을 개진..

정치이야기 2025.04.12

이완규 한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이슈

국민의힘 :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의 지명권                            -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마은혁후보 : 국회 3인 지명권이완규, 함상훈 후보 : 대통령 3인 지명권1. 이완규, 함상훈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지명할수 있는 사항임2. 한덕수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님3. 즉, 한덕수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할수 있는 지명권을 사용할수 없음4. 국민의힘은 국회의 몫인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데 있어도 권한대행은 임명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수행할수 있다고 함5. 국민의힘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6. 많은 세월이 지난것도 아니고 겨우..

정치이야기 2025.04.09